법령 공장저당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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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장저당법 제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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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내외 1 정 1 김·신앤드유 1 청풍 1 일신 1 가야종합법률사무소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교창 1 김광중 1 김의재 1 김인태 1 김용찬 1 김강연 1 김상철 1 곽노준 1 김종철 1 김태조

2. 판례 목록 (53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구고법 2017. 11. 24. 선고 2016나23534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 확정[각공2018상,101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5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05.12 선고 2014가합36097 판결
 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공장저당법 저당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5.01.16 선고 2014나2026666 판결
  부당읻윽반환 청구의 소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공장저당법 채무자회생법 회사정리법

2010년

4. 대구지방법원 2010. 8. 18. 선고 2009가합13099 판결
  [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][미간행]
  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
 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법 민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하수도법

2009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9. 25. 선고 2007가합16101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7년

6. 전주지방법원 2007. 8. 9. 선고 2006노303 판결
  [절도·재물손괴·건조물침입][미간행]
  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
   건축법 공장저당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7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5다76319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공장저당법 민법

2005년

8. 대구지법 2005. 9. 23. 선고 2004가단75385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 항소[각공2006.1.10.(29),8]
   소유권확인
  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집행법

2003년

9. 대전고등법원 2003. 12. 3. 선고 2003나3452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공장저당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업협동조합법 은행법

10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3다290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1. 대법원 2003. 2. 19. 자 2001마785 결정
  [낙찰허가][공2003.5.15.(178),1037]
   낙찰허가
  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0년

12. 대법원 2000. 4. 14.자 99마2273 결정
  [부동산낙찰허가경정][공2000.6.15.(108),1230]
   부동산낙찰허가경정
  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

1998년

13. 대법원 1998. 10. 12. 자 98그64 결정
  [강제집행정지][공1998.12.15.(72),2823]
   강제집행정지
  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8다6800 판결
  [제3자이의][공1998.7.15.(62),1882]
   제3자이의
   공장저당법 민법

15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다32680 판결
  [기타(금전)][공1998.5.1.(57),1175]
   기타
   공장저당법 민법

1997년

16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375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11.15.(46),341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장저당법 민법

1995년

17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다2590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10.15.(1002),336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공장저당법

18. 대법원 1995. 6. 29. 선고 94다6345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5.8.1.(997),2514]
   배당이의
   공장저당법 민법

19. 대법원 1995. 6. 29. 선고 94다20174 판결
  [구상금][공1995.8.1.(997),2520]
   구상금
   공장저당법 민법

1993년

20. 대법원 1993. 4. 6. 자 93마116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3.6.1.(945),1356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
21. 대법원 1992. 8. 29. 자 92마576 결정
  [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][공1992.11.1.(931),2838]
  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
   공장저당법

22. 대전지법 1992. 6. 12. 자 92라28 결정 : 재항고기각
  [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][하집1992(2),157]
  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
   공장저당권 공장저당법

23. 부산지법 1992. 5. 27. 선고 91가합4693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제3자이의][하집1992(2),161]
   제3자이의
   공장저당법 민법

1991년

24. 대법원 1991. 2. 8. 선고 90다카2338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1.4.1.(893),962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장저당법 민법 상법 회사정리법

1990년

25. 광주고법 1990. 6. 14. 선고 89나3235 제2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90(2),317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공장저당법 민법 상법 회사정리법

26. 부산지법 1990. 4. 4. 자 90라39 제2민사부결정 : 재항고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][하집1990(1),317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
   공장저당법 민법

1988년

27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7다카1514, 1515 판결
  [제3자이의][집36(1)민,38;공1988.4.1.(821),508]
   제3자이의
   공장저당법 민법

1987년

28. 전주지법 1987. 7. 28. 선고 86가합445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  [우선변제등청구사건][하집1987(3),254]
   우선변제등청구사건
  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

1986년

29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5누577 판결
  [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4(3)특,231;공1986.11.15.(788),2957]
   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공장저당법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

30. 대구고법 1986. 8. 19. 선고 84나690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제3자이의사건][하집1986(3),59]
   제3자이의사건
  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

1985년

31. 서울고법 1985. 6. 17. 선고 84구1199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63]
   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공장저당법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2. 대법원 1985. 3. 14. 자 84마718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3(1)민,112;공1985.6.1.(753),708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공장저당법

1984년

33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2다카500 판결
  [부당이득반환][집32(2)민,17;공1984.5.15.(728),691]
   부당이득반환
   경매법 공장저당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1년

34. 대법원 1981. 11. 10. 선고 80다2757,2758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29(3)민,185;공1982.1.1.(671) 43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9년

35. 대법원 1979. 12. 17. 자 79마348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2.1.(625),12416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공장저당법

36. 서울고법 1979. 3. 8. 선고 78나1617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명도청구사건][고집1979민,105]
   건물명도청구사건
   공장저당법 수산업협동조합법

1977년

37. 대구고법 1977. 6. 24. 선고 76나104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14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

38. 대법원 1977. 5. 20. 자 77마120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7.7.15.(564),10142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외자도입법 재단저당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

39. 대구고법 1977. 3. 23. 선고 76나681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160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

40. 대법원 1977. 2. 7. 자 76마65 결정
  [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7.4.1.(557),9939]
  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공장저당법 외자도입법

1975년

41. 서울고법 1975. 11. 27. 선고 74나2598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제3자이의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240]
   제3자이의청구사건
  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

1974년

42. 서울고법 1974. 12. 6. 선고 74나962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가옥명도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370]
   가옥명도청구사건
  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

43. 대구고법 1974. 11. 14. 선고 73나32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289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
  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2년

44. 대법원 1972. 6. 16. 자 71마546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0(2)민,117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공장저당법

45. 대법원 1972. 5. 31. 선고 72도1090 판결
  [부정수표단속법위반,건축법위반,강제집행면탈][집20(2)형,024]
 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건축법위반 강제집행면탈
   공장저당법 형법 형사소송법

46. 대구고법 1972. 5. 20. 선고 71나825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제2자이의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260]
   제2자이의등청구사건
  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1년

47. 대법원 1971. 8. 31. 선고 71다1469 판결
  [강제집행목적물에대한제3자이의][집19(2)민,288]
   강제집행목적물에대한제3자이의
  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

48. 대법원 1971. 2. 19. 자 70마935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1)민,080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49. 대법원 1969. 12. 9. 자 69마920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4)민,173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공장저당법 민법

1966년

50. 대법원 1966. 7. 27. 자 66마714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][집14(2)민,244]
   부동산경락허가
  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

1965년

51. 대법원 1965. 12. 29. 자 65마950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3(2)민,327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

52. 대법원 1965. 5. 4. 자 65마228 결정
  [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·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1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3(1),135]
  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1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외자관리법

1962년

53. 대법원 1962. 4. 18. 선고 4294행상17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2)행,022]
   행정처분취소
   공장저당법 국세징수법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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